사법상 후견인, 친족회원, 유언집행자,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. 다만, 권리능력,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. 공법상 공무원, 변호사, 공인회계사, 변리사, 공증인, 부동산중개업자, 사립학교교원,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. 다만, 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. 자격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상법상 합명회사,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.

한정승인 단점은 아래에서 별도의 항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. 한정승인 단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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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받은 재산으로 빚을 다 갚지 못해도 의뢰인의 자산을 사용하지는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.

본문의 법률사무소는 변호사가 서류처리부터 절차 진행까지 직접 사건을 처리합니다.

다만 섣불리 진행하실 경우 후순위상속자인 자녀 혹은 다른 가족들에게 빚이 넘어갈 수 있는데요.

서울에서 부산까지 의뢰인이 찾아오는 이유 - 이명조 변호사 변호철학 안녕하세요. 변호사이명조법률사무소의 이명조 대표 변호사입니다.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지인의 소개를 ...

일반적으로 구 파산법하에서는 ‘소비자파산’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어 왔으며, 채무자가 개인사업을 하였더라도 파산신청 당시 이미 상속한정승인 그 영업이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영업의 형태가 일부 남아 있더라도 별로 환가할 재산이 없고 이해관계인수도 적은 소규모 자영업인 경우 이를 소비자파산사건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었고, 현행 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(이하 통합도산법이라고 칭함)’도 소비자, 영업자를 불문하고 개인의 파산사건을 모두 단독판사 사물관할로 하는 것으로 제정되었으므로 앞으로는 ‘개인파산’이라는 용어가 적절할 것입니다. 개인파산에서의 파산원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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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인 입장에서는 빚 대물림에 따른 상속포기, 한정승인과 같은 법적 절차가 매우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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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를들어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한 후 등기를 이전하거나, 주식을 처분한 경우,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더 이상 부산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되므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.

덕분에 서울에서도 제게 사건을 맡기기 위해 부산까지 발걸음 해주시는 부산 상속포기 분들이 계실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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